[현장연결] 윤대통령, 예산안 시정연설…"약자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며 여야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장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,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.<br /><br />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. 전 세계적인 고물가,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전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에 국제신임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산업과 자원의 무기화,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.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이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.15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,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그리고 의원 여러분.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 민생 경제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물가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, 식료품비,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폭우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,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.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적자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7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.8%로 주년 지난 3년간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부터 솔선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, 국민 안전과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, 헌법재판소장님,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.<br /><br />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.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.<br /><br />저임금 근로자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장애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%에서 60%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, 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.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...
